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7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2016. 7. 7)한 점, 철도차량 내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흡연하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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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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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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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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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