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19),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