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0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5
  • 기권 18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