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도(道)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50만 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도시의 특성 또는 소재하는 지방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도(道)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필요성이 있는 도시가 있음.
특히, 도청소재지인 도시는 해당 도(道)의 공공기관 및 부속건물의 입주와 연계교통망 설계, 배후도시의 구상 및 구도심의 정비 과제 등에 따라 보건의료, 도시계획, 건설, 환경보전, 지적, 자동차운송사업 등에 있어 상당한 행정적 자율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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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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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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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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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