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