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매출 또한 급감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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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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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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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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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