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4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