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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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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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제안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