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등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후단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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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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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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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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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