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여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특히 최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실험을 계기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ㆍ감독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연구장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실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현행 15명)을 폐지함(안 제27조).
라. 윤리위 위원의 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전문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3 신설).
바. 봉사동물을 사용한 불법 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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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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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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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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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