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음. 드론이 사회 전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원룸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도촬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이 쉽지 않음.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임.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촬영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 공간을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