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범죄 외에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고, 등록을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