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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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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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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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