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