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단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물류단지 소재지 근방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우회도로 건설 및 훼손된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로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재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