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 적용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그 원인은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