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89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건ㆍ의료노동자,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관리 노동자,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노동자, 요양 및 돌봄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택배ㆍ배달ㆍ대형마트 생활물류 배송노동자 등입니다.
이들은 다른 업무와 달리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합니다.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빛과 소금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의 노동 없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기에 필수노동자라 불립니다. 많은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이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은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업종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생ㆍ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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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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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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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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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