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0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9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5
- 기권 17
- 표결 불참 51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제안
· 제안자 17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