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45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보호ㆍ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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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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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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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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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