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45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보호ㆍ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0980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