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ㆍ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