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ㆍ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