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강요 행위는 인사업무 담당직원 ㆍ 구직자 등 관련자가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