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과 관련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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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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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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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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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