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로 ‘훈련 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21.8%)’, ‘수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1.6%)’고 함.
또한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온라인(38.4%), 탈북민이 아닌 지인(21.5%), 탈북민 지인(16.9%), 하나재단(7.1%), 고용노동부(4.2%)’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직접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탈주민들이 실제 종사할 업무와 관계없는 기본교육 후에 일자리까지 스스로 구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 것이기에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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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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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