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되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국민안전처장이 교부토록 하였으나 이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이와 함께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어 실제 이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