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안 제43조제2항 신설)
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표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아.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안 제18조의13제1항)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6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3
- 기권 15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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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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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미래통합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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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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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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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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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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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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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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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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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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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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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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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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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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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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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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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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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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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