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8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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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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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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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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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