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4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2019년 1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시작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