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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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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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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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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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