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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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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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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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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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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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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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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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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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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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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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