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에 대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2), 같은 법률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