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1
- 기권 17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