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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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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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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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