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 조정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안 제43조의11)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되, 연금지급액 산정을 위한 담보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제한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함.

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안 제2조, 제22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12, 제59조의4)

일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방식 이외에 신탁방식을 추가함.

다.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안 제43조의6, 제43조의13)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5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4
  • 기권 11
  • 표결 불참 25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