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섬ㆍ벽지ㆍ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최근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