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각지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임차인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변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 역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