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2011년 기준 18.6%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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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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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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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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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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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