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2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안임.

그런데, 현행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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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