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