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게 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안 제111조의2)

나.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안 제112조 및 제113조)

다.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안 제1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