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금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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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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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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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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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