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안 제7조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109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