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책은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의 경우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