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 사기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