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가 및 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6조의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