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별성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의 개인위치정보를 명확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현행법에 개인위치정보 파기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위치정보 유출 방지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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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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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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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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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