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