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등의 도입비율은 26.5%이고 충남의 경우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27), 같은 법률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