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