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아니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다음 해에 삭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