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망을 피한 혈족이나 인척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 등을 조정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